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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: 때론 관례가 원칙보다 앞서는거라
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73회 작성일 2026-02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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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이해합니다.

몇 년을 같은 방식으로 해왔으면 그게 사실상 원칙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집행부도 몇 차례 관례대로 정리하자고 요청 했습니다.

하지만 이의제기 당사자는 금속 규약에 따른 원칙 적용을 분명히 요구하였습니다.

그 문제제기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적이었고 절차상 합당한 권리였습니다.

그 결과 금속중앙에 공식 질의(공문)가 이루어졌고 금속중앙에서도 단체교섭실과 법률원 의견을 청취,

유권해석 공문까지 나온 상황입니다.

이 단계까지 온 이상 다시 관례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.

이미 금속중앙의 공식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

설령 관례대로 정리한다 하더라도 금속중앙 유권해석을 알고 있는 

조합원 누구든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.

그렇게 되면 지회 1년 사업은 계속 선거 문제에 묶일 수 밖에 없습니다.

그래서 지금은 감정이 아니라 기준과 리스크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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